반응형 부동산44 계약 연장, 만기 후 퇴실 통보 : 보증금 반환 시기는? 급격하게 떨어져 버린 시세, 전세 사기 등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덩달아 무리하게 갭 투자로 주택을 매수했던 임대인들도 떨고 있기는 마찬가지. 미리 알고 있다면 대응을 할 수 있으니 계약 연장이나 만기 후 임차인이 퇴실을 통보했을 때 상황별로 보증금의 반환 시기를 알아보자. 계약 기간 이내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임대인은 신경 쓸 일이 없다. 임차인이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모셔와야 된다. 계약 연장 시 명확하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라면 왈가왈부할 일이 없지만 대부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간다. 일단 연장에 관한 개념을 알아보자. *성격이 급해서 결론만 알고 싶다면 아래로 쭉쭉 내리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2024. 2. 2.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준다고?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는 경매 참가자들을 꾼으로 몰고 가지를 않나. 진짜 이놈의 프레임 씌우기는 대단하다. 정부, 피해자에 우선매수권·낙찰대금 저리대출 검토 국토부, 부처 협의거쳐 내주 발표금감원, 강제퇴거 방지 협조 요청공적자금 피해주택 매입은 일축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사무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land.naver.com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선택으로 계약하고 들어간 집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왜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피해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거랑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 나라는 단체 행동을 하면서 떼를 .. 2023. 4. 20.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한도, 연장 기간 총정리 중기청 전세대출의 조건, 한도, 연장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해 주니 일반 상품보다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그만큼 요구하는 조건도 많으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혜택이 많은 만큼 지원 대상 선정도 까다롭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를 지급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의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에서 주택 관련 대출 미보유 소득 5천만원 이하 2023년 기준 배우자 합산 자산이 3.61억 이하 연체, 부도, 파산 등 신용정보 미등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불가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 2023. 4. 6.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불안한 고용 시장에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발표한 정책이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기간,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매월 납부하고 있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해서 지급한다. 월세를 15만원 납부하고 있다면 15만원만 지원된다.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뺀 금액만 지원된다.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되니 바우처를 교환하는 쿠폰과 비교했을 때 혜택이 훨씬 크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 1) 만 19세 ~ 34세 이하, 2)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으며, 3) 보증금.. 2023. 4. 3.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정책 및 신청 방법 부산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4분기에 걸쳐 계속 진행하는 정책이니 이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기회를 다시 노려보자. 신청 후 선정된 300세대에게만 연 2%의 저금리 혜택을 주니 꼭 지원해서 주거 비용을 줄이자.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무조건 찾아서 받아야 한다.) 지원 내용 1. 대상자 신청일 기준 부산에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총 300세대를 선정하며 결혼 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기간 2023년 2분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4.10 ~ 11일까지이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선정자 발표는 4.14일이며, 대출 실행은 4.28 ~ 6.30일 사.. 2023. 3. 28.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 증액 제한 최종 정리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여러 세제 혜택을 지원받는 대신 10가지 의무 사항이 생긴다. 지키지 않을 시 주택 1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0가지 의무 중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다. 임대료 증액 제한 근거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②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의무 사항 미준.. 2023. 3. 27.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올해 공시지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다. 특히 아파트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낮아졌다. 반면에 빌라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른 공동주택은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하다.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제로 얼마나 낮아졌는지 현재 보유 중인 물건들로 예시를 보여주겠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니 하나씩 알려주겠다. PC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1. 전자열람 바로가기 선택 지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인다. 확정 후에 메인화면이 바뀌면 그때는 공동주택을 선택하면 된다. 2. 소재지 검색 - 단지명, 동, 호 선택 텍스트 또는 지도로 검색할.. 2023. 3. 24. 2023년 상향된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및 계산 방법 잇단 빌라왕들의 전세사기에 수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였고 2023.02.14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이 모두 상향되었으니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이번 개정으로 각 권역별로 보증금은 일괄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은 일괄 500만원 상향되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계약일이 아닌 전입신고와 점유를 완료한 날이 기준시점이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확정일자는 별개의 문제로 대항력과는 아무 상관없다. 현재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면 상향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개.. 2023. 3. 22. 이전 1 2 3 4 ··· 6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