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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부동산 상식20

계약 연장, 만기 후 퇴실 통보 : 보증금 반환 시기는? 급격하게 떨어져 버린 시세, 전세 사기 등 여러 문제들이 복잡하게 얽히면서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덩달아 무리하게 갭 투자로 주택을 매수했던 임대인들도 떨고 있기는 마찬가지. 미리 알고 있다면 대응을 할 수 있으니 계약 연장이나 만기 후 임차인이 퇴실을 통보했을 때 상황별로 보증금의 반환 시기를 알아보자. 계약 기간 이내 아직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계약이라면 임대인은 신경 쓸 일이 없다. 임차인이 알아서 다음 세입자를 모셔와야 된다. 계약 연장 시 명확하게 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라면 왈가왈부할 일이 없지만 대부분 귀찮아서 그냥 넘어간다. 일단 연장에 관한 개념을 알아보자. *성격이 급해서 결론만 알고 싶다면 아래로 쭉쭉 내리면 된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계약의 갱신) ① 임대인이 임대차기간.. 2024. 2. 2.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 증액 제한 최종 정리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여러 세제 혜택을 지원받는 대신 10가지 의무 사항이 생긴다. 지키지 않을 시 주택 1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0가지 의무 중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다. 임대료 증액 제한 근거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②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의무 사항 미준.. 2023. 3. 27.

아파트 빌라 등 공동주택 공시지가 조회하는 방법 올해 공시지가가 대폭 하락하면서 주택 보유자들의 세금 부담이 확실히 줄어들 것 같다. 특히 아파트는 파격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낮아졌다. 반면에 빌라와 도시형생활주택 등 다른 공동주택은 크게 차이가 없는 듯하다. 공동주택 공시지가를 조회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실제로 얼마나 낮아졌는지 현재 보유 중인 물건들로 예시를 보여주겠다. PC와 모바일에서 모두 이용할 수 있으니 하나씩 알려주겠다. PC -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 접속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www.realtyprice.kr 1. 전자열람 바로가기 선택 지금은 확정된 금액이 아니라 아래와 같은 화면이 보인다. 확정 후에 메인화면이 바뀌면 그때는 공동주택을 선택하면 된다. 2. 소재지 검색 - 단지명, 동, 호 선택 텍스트 또는 지도로 검색할.. 2023. 3. 24.

2023년 상향된 소액보증금과 최우선변제금액 및 계산 방법 잇단 빌라왕들의 전세사기에 수많은 임차인들이 불안에 떨고 있다. 이에 정부는 소액임차인 보호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를 개정하였고 2023.02.14일부터 즉시 시행한다. 소액보증금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이 모두 상향되었으니 변경된 내용을 알아보고,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조건에 대해 정확하게 알아보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내용 이번 개정으로 각 권역별로 보증금은 일괄 1,500만원, 최우선변제금은 일괄 500만원 상향되었다. 절대 헷갈리면 안 된다. 계약일이 아닌 전입신고와 점유를 완료한 날이 기준시점이다.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위한 필수 조건이다. 확정일자는 별개의 문제로 대항력과는 아무 상관없다. 현재 계약이 진행되고 있다면 상향된 금액이 자동으로 적용된다. 하지만 개.. 2023. 3. 22.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관련 질문 모음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은 필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있다. 항상 그렇듯 정부에서 제공하는 문서나 보도자료는 불친절하다. 공식적이고 딱딱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모든 경우에 대한 답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련된 질문 중에서 자주 나올 법한 내용들로 모아봤다. Q.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주택의 종류는? A. 실제 용도가 주거 목적인 계약은 모두 포함된다. 주택 :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준주택 :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학교 내 기숙사는 제외) 비주택 : 공장, 상가, 판잣집 등 무허가 건축물 포함 Q. 언제부터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2021.06.01일 이후 목적이 주거용인 모든 임대차계약.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동일한.. 2023. 3. 17.

보증금 납부 전 이사온 임차인 쫓아낼 수 있을까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이 부탁을 한다. 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잔금 납부가 가능한데 그전에 짐을 조금씩 미리 옮겨 놓을 수 있게 편의를 봐줄 수 있냐고. 계약금(통상 보증금의 10%)도 들어왔겠다, 별 문제가 생기겠냐며 좋은 임대인인 척 쿨하게 허락한다면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증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이미 이사를 들어온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함부로 쫓아낼 수 없다. 물론 적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해서다. 대항력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명시한다. 이 대항 요건과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면 경매 진.. 2023. 3. 14.

오피스텔 기준시가(공시지가) 조회 ft.홈택스 이번에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대상은 빌라와 오피스텔이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시세 파악을 위해 (1)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택은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2) 오피스텔, 상가 등 상업용 건축물은 기준시가 조회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따라해보자.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상단 메뉴 - 조회 / 발급 3.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로그인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건축법을 따르기에 공시지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4. 법정동 조회 - 지번 입력 홈택스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 2023. 3. 13.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반환 시기와 계약 해지 여부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 안타까움과 함께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처음 겪는 일이라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정확한 법적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의 해지 여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저런 내용을 넣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과 계약의 존속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 된다. 만기.. 2023. 3.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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