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정부 정책17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준다고? 정부에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경매 우선매수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공영방송이라는 KBS에서는 경매 참가자들을 꾼으로 몰고 가지를 않나. 진짜 이놈의 프레임 씌우기는 대단하다. 정부, 피해자에 우선매수권·낙찰대금 저리대출 검토 국토부, 부처 협의거쳐 내주 발표금감원, 강제퇴거 방지 협조 요청공적자금 피해주택 매입은 일축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서울 사무실에서 대한변호사협회,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 land.naver.com 아니, 자본주의 사회에서 본인의 선택으로 계약하고 들어간 집에서 피해를 입었는데 그걸 왜 정부에서 보상을 해준다는 건지 당최 이해가 되지 않는다. 물론 피해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은 있지만 그거랑 이거는 별개의 문제다. 이 나라는 단체 행동을 하면서 떼를 .. 2023. 4. 20.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한도, 연장 기간 총정리 중기청 전세대출의 조건, 한도, 연장에 대해 상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에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의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지원해 주니 일반 상품보다 훨씬 장점이 많습니다. 그만큼 요구하는 조건도 많으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기청 전세대출 조건 혜택이 많은 만큼 지원 대상 선정도 까다롭습니다.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의 5%를 지급 대출접수일 기준 만 19세 ~ 만 34세의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에서 주택 관련 대출 미보유 소득 5천만원 이하 2023년 기준 배우자 합산 자산이 3.61억 이하 연체, 부도, 파산 등 신용정보 미등록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경우 불가 중소기업 취업자 또는 청년.. 2023. 4. 6. 청년월세 특별지원 기간, 조건 및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불안한 고용 시장에서 주거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발표한 정책이다.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정책으로 기간, 조건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자. 청년월세 특별지원 내용 매월 납부하고 있는 월세를 최대 2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월 최대 20만원까지 12개월 동안 분할해서 지급한다. 월세를 15만원 납부하고 있다면 15만원만 지원된다. *보증금, 관리비 등은 제외. 현재 주거급여를 받고 있다면 월세지원액에서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을 뺀 금액만 지원된다. 신청인 계좌로 현금으로 지급되니 바우처를 교환하는 쿠폰과 비교했을 때 혜택이 훨씬 크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무주택자로 1) 만 19세 ~ 34세 이하, 2) 부모님과 떨어져 살고 있으며, 3) 보증금.. 2023. 4. 3. 부산 신혼부부 전세대출 이자 지원 정책 및 신청 방법 부산광역시는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올해 4분기에 걸쳐 계속 진행하는 정책이니 이번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다음 기회를 다시 노려보자. 신청 후 선정된 300세대에게만 연 2%의 저금리 혜택을 주니 꼭 지원해서 주거 비용을 줄이자. (정부에서 주는 혜택은 무조건 찾아서 받아야 한다.) 지원 내용 1. 대상자 신청일 기준 부산에 거주 중인 무주택 신혼부부가 대상이다. 총 300세대를 선정하며 결혼 후 7년 이내,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2. 신청기간 2023년 2분기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며 4.10 ~ 11일까지이니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선정자 발표는 4.14일이며, 대출 실행은 4.28 ~ 6.30일 사.. 2023. 3. 28. 기초연금 수령 자격, 신청 방법, 통신비 할인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또 가입을 했더라도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지원하고자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령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부가적으로 휴대폰 통신요금을 감면받는 방법도 알아보자. *국민연금 수령자도 해당 기준에 들어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1. 수급 대상 자격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거주자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공무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는 제외 소득인정.. 2023. 3. 20.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2021년 말까지) 지난 번에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연장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다.(아직 필자의 블로그가 힘이 없어서인지 많은 이들이 못 본 것 같다. 더 열심히 하겠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거들을 보며 다시 한 번 포스팅을 한다.(물론 필자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2017/12/19 - [부동산/정부 정책] -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위 포스팅을 참고하면 애초에 정부의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 포스팅으로 남겨 두고, 완료한 뒤 다시 링크를 첨부하겠다. 일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장이 확정되었다.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입법 예고까지 했었다. 하지만,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2018. 12. 6.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국토해양부는 2018년 7월 주택임대사업자 6,914명이 2.1만채를 신규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18년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 등록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 4년 단기 임대 ]- 필요경비율 70%로 조정-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되, 30% 감면- 기본공제액 400만원 인정- 면적에 따라 취득세 100~70% 감면, 재산세 100~50% 감면- 건강보험료를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 부과하되, 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40% 감면 [ 8년 준공공 임대 ]- 필요경비율 70%로 조정-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 2018. 8. 15. 주택구입 시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혜택 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다. 일단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2018.07.08일 기준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주택구입 시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만 해당된다. - 신혼부부란 혼인신고 기준일로 5년 이내의 부부이다. 재혼한 부부도 포함되며, 나이는 만 20세 이상.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어야 한다. 세대구성원 모두가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지금은 무주택자이지만 과거에 등기를 한 적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외벌이일 경우 5천만원, 맞벌이일 경우 7천만원 이하이다. - 전용면적 60.. 2018. 7. 8. 이전 1 2 3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