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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44

기초연금 수령 자격, 신청 방법, 통신비 할인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한 사람이 많고, 또 가입을 했더라도 10년이라는 기간을 채우지 못해 수령하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 노인의 빈곤율은 심각한 수준으로 최소한의 생계비라도 지원하고자 기초연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수령 자격과 신청방법을 알아보고, 부가적으로 휴대폰 통신요금을 감면받는 방법도 알아보자. *국민연금 수령자도 해당 기준에 들어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 1. 수급 대상 자격 아래 3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 국내에 주소지가 있는 거주자 신청 가구 소득인정액이 아래 선정기준액 이하 구분 단독가구 부부가구 선정기준액 2,020,000원 3,232,000원 *공무원/교직원/군인/별정우체국연금 수령자 및 배우자는 제외 소득인정.. 2023. 3. 20.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관련 질문 모음 2021년 6월 1일 이후 체결한 주택 임대차계약은 필히 신고를 해야 한다는 건 이미 다들 알고 있다. 항상 그렇듯 정부에서 제공하는 문서나 보도자료는 불친절하다. 공식적이고 딱딱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모든 경우에 대한 답변을 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관련된 질문 중에서 자주 나올 법한 내용들로 모아봤다. Q. 임대차계약 신고 대상 주택의 종류는? A. 실제 용도가 주거 목적인 계약은 모두 포함된다. 주택 : 아파트, 다세대, 다가구 등 준주택 : 오피스텔, 고시원, 기숙사 등(학교 내 기숙사는 제외) 비주택 : 공장, 상가, 판잣집 등 무허가 건축물 포함 Q. 언제부터 신고를 해야 하는지? A. 2021.06.01일 이후 목적이 주거용인 모든 임대차계약. 그 이전에 체결된 계약의 경우 동일한.. 2023. 3. 17.

보증금 납부 전 이사온 임차인 쫓아낼 수 있을까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이 부탁을 한다. 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잔금 납부가 가능한데 그전에 짐을 조금씩 미리 옮겨 놓을 수 있게 편의를 봐줄 수 있냐고. 계약금(통상 보증금의 10%)도 들어왔겠다, 별 문제가 생기겠냐며 좋은 임대인인 척 쿨하게 허락한다면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증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이미 이사를 들어온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함부로 쫓아낼 수 없다. 물론 적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해서다. 대항력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명시한다. 이 대항 요건과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면 경매 진.. 2023. 3. 14.

오피스텔 기준시가(공시지가) 조회 ft.홈택스 이번에 불거진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대상은 빌라와 오피스텔이다.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거래량이 적어 정확한 시세를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대략적인 시세 파악을 위해 (1) 아파트, 빌라와 같은 주택은 공시지가를 확인하고, (2) 오피스텔, 상가 등 상업용 건축물은 기준시가 조회를 이용할 수 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으니 따라해보자. 1. 홈택스 접속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2. 상단 메뉴 - 조회 / 발급 3. 기타 조회 - 기준시가 조회 -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로그인 없이 바로 이용 가능하다.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건축법을 따르기에 공시지가가 아닌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4. 법정동 조회 - 지번 입력 홈택스에는 매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정기.. 2023. 3. 13.

임차인 사망시 보증금 반환 시기와 계약 해지 여부 전세나 월세로 거주 중이던 세입자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면 안타까움과 함께 당황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다. 대부분의 임대인이 처음 겪는 일이라 대처 방법을 알지 못해 혼란스러운 상황에 놓인다. 보증금이 적은 금액이 아니다 보니 처리 과정에서 실수를 하게 되면 손해를 볼 수 있으니 본인의 상황에 맞는 올바른 대처 방법을 알아보자. *정확한 법적 상담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1. 계약의 해지 여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사망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된다."라는 내용의 문구가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다.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저런 내용을 넣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한다. 그러므로 상속인 또는 법정대리인과 계약의 존속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면 된다. 만기.. 2023. 3. 12.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2021년 말까지) 지난 번에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연장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다.(아직 필자의 블로그가 힘이 없어서인지 많은 이들이 못 본 것 같다. 더 열심히 하겠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거들을 보며 다시 한 번 포스팅을 한다.(물론 필자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2017/12/19 - [부동산/정부 정책] -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위 포스팅을 참고하면 애초에 정부의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 포스팅으로 남겨 두고, 완료한 뒤 다시 링크를 첨부하겠다. 일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장이 확정되었다.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입법 예고까지 했었다. 하지만,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2018. 12. 6.

양정 이즈카운티 분양 공고(18.07.25) 양정 이즈카운티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은 07.25일이다. '18.05.04일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따른다. 조정대상지역이므로 완공 후 등기시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공급 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양정동 367-14 일원 - 대지면적 : 2,477.90㎡ (약 750평 규모) - 건축규모 : 3개동, 지하 2층 ~ 최고 24층 - 세대수 : 322세대 (아파트 46세대, 도시형생활주택 230세대, 오피스텔 46세대) - 2020년 10월 입주 [현장 및 모델하우스 위치] 송상현 광장 바로 인근이다. 왕복 4차선의 도로를 하나 건너면 양정 라이온스 공원이 있고, 그 공원과 입구가 연결되어 있다. 차를 타고 이동할때는 잘 보이지 않기에 양정에 거주하는 사람들도 라이온스 공원을 모르는 경우가.. 2018. 9. 28.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국토해양부는 2018년 7월 주택임대사업자 6,914명이 2.1만채를 신규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18년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 등록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 4년 단기 임대 ]- 필요경비율 70%로 조정-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되, 30% 감면- 기본공제액 400만원 인정- 면적에 따라 취득세 100~70% 감면, 재산세 100~50% 감면- 건강보험료를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 부과하되, 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40% 감면 [ 8년 준공공 임대 ]- 필요경비율 70%로 조정-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 2018. 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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