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정리

앞으로의 흐름을 예측하기 위해 과거를 돌아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진작에 정리를 해 놓았어야 할 일인데... 그래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로 스스로 위안을 삼아 본다. 하나씩 정리를 하며, 왜 이런 정책이 실행되었는지 나름대로 생각도 정리해 볼 것이다.

이제 출범한지 5개월 남짓된 새 정부이지만, 그동안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이 꽤 강력한 것 같다. 실제 분양권 시장은 분위기가 많이 가라앉았다. 필자가 거주 중인 부산 기준이다. 아직 기존 주택들의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과연 어떻게 될까? 추가적으로 발표하게 될 정책들도 어떨지 궁금하다.

문득 한가지 의문이 생긴다. 집값이 떨어진다면 과연 모두가 원하는대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까? 불가능할 것 같다.

사람의 욕심은 끝이 없다. 현재 사는 곳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 있다면 이사를 가고 싶다. 연식이 오래 되면 하나둘씩 손을 봐야 할 곳도 생기게 되고... 비단 나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그러할터이니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의해 또 다시 집값은 올라간다. 이런 근본적인 욕구를 막을 수 있는 대책이 과연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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