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대책12 주택임대사업자 취득세 감면 혜택 연장(2021년 말까지) 지난 번에 주택임대사업자의 혜택 연장에 대해 포스팅을 했었다.(아직 필자의 블로그가 힘이 없어서인지 많은 이들이 못 본 것 같다. 더 열심히 하겠다.) 제대로 알지 못하고 정보를 전달하는 블로거들을 보며 다시 한 번 포스팅을 한다.(물론 필자도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많다.) 2017/12/19 - [부동산/정부 정책] -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위 포스팅을 참고하면 애초에 정부의 주택임대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을 확인할 수 있다. 그 후 약간 변경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다음 포스팅으로 남겨 두고, 완료한 뒤 다시 링크를 첨부하겠다. 일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연장이 확정되었다. 정부의 발표가 있었고, 입법 예고까지 했었다. 하지만,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다. 많은 사람들이.. 2018. 12. 6.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주택임대사업자 국토해양부는 2018년 7월 주택임대사업자 6,914명이 2.1만채를 신규로 등록했다고 발표했다. '18년 세법 개정안으로 인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이 구체화되면서, 사업자 등록추세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세법 개정으로 바뀐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 보자. [ 4년 단기 임대 ]- 필요경비율 70%로 조정-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으로 과세하되, 30% 감면- 기본공제액 400만원 인정- 면적에 따라 취득세 100~70% 감면, 재산세 100~50% 감면- 건강보험료를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 부과하되, 임대소득으로 인한 건강보험료 인상분의 40% 감면 [ 8년 준공공 임대 ]- 필요경비율 70%로 조정- 2,000만원 이하의 임대소득에 대해 정상적.. 2018. 8. 15. 주택구입 시 신혼부부 취득세 감면 혜택 필자의 입장에서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정책이다. 일단 내용을 먼저 살펴보자.*2018.07.08일 기준 아직 법 개정이 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 아니다. 8월 중 입법예고를 거쳐 9월 중으로 국회에 제출 예정이다. 주택구입 시 신혼부부에게 취득세 50% 감면 혜택을 준다.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만 해당된다. - 신혼부부란 혼인신고 기준일로 5년 이내의 부부이다. 재혼한 부부도 포함되며, 나이는 만 20세 이상. - 생애최초 주택 구입이어야 한다. 세대구성원 모두가 취득일까지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한다. 지금은 무주택자이지만 과거에 등기를 한 적이 있다면 해당되지 않는다.-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외벌이일 경우 5천만원, 맞벌이일 경우 7천만원 이하이다. - 전용면적 60.. 2018. 7. 8.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개정안 지난 8.2 대책의 핵심 내용으로 볼 수 있었던 다주택자와 분양권에 관한 세법과 시행령이 개정되었다. 8.2 대책의 내용이 생각나지 않는다면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자. 2017/10/24 - [부동산/정부 정책] - 8.2 부동산 대책 발표 내용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부분만 따로 발췌해서 원본 그대로 pdf 파일로 올려놓았다. 모든 개정안의 내용을 보고 싶으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를 방문하면 다운받을 수 있다. 이번 발표로 화가 난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 모든 분양권에 대해 일괄적으로 50%의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겠다던 방침을 단 하나의 언질도 없이 말을 바꿨다. 작년 12월까지 손해를 감수하면서 분양권을 매도한 사람들은 화가 날 만하다. 내용을 한 번 살펴보자. ※ 3주택 이상자 보유주택 중 중과 제외 주.. 2018. 1. 8. 12.13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 발표 다주택자를 압박하기 위한 규제는 계속될 것이라 예상된다. 이번 방안은 채찍질이 아닌 당근을 주며 회유를 하기 위한 정책. 실효성이 있는지의 여부는 한번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다. 원칙대로 한다면야 보유세 인상이 가장 확실하고 빠른 방법이지만, 반발이 어느 정도일지 예상할 수가 없다. 잘못하다가는 부동산 전체가 몰락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는 말. 말이 쉽지, 사실 부동산 가격을 적정하게 조절하는 일이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 정부의 정책대로 곱게 따라올리 만무하고, 시장에는 항상 예상치 못한 변수라는게 있기 마련이다.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도 잡으려고 했던 집값을 왜 못 잡았겠나? 보유세 인상이라는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내기 전, 다주택자 스스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올 수 있도록 하고자 .. 2017. 12. 19.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발표 "이제 빚내서 집 사고 돈 벌 수 있는 시대는 갔다"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44페이지로 구성되어 양이 아주 방대하다. 근데 별 내용은 없다. 매번 반복하던 내용들을 적용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일뿐. 31페이지 이후 내용만 참고하면 될 것 같다. 출처:연합뉴스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은 이리저리 눈치를 살피던 투자자들에게 결정타를 날리는 정책인 것 같다. 설마 단기간에 이렇게 크게 변화를 주겠냐고 생각하던 사람들도 이제는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격.. 연말이 되면 매도 물건들이 쏟아지리라 예상된다. 급매 물건도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에서 선뜻 매수하려는 사람이 많을까 싶기도 하고. 만약 필자가 현금을 넉넉하게 가지고 있다면, 쏟아져나오는 급매 물건들을 잡아놓고 싶다. 묶혀두.. 2017. 11. 4. 9.21 분양권 전매제한 시행 역시나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로 계속해서 투기 수요를 억제하기 위한 주택법이 개정되고 있다. 9월 20일 입법예고되었으며, '17.11.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주요 내용은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지방 민영주택 분양권의 전매제한! 불법전매 적발 시 형사처벌을 받게 되니 꺼려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고, 추가적으로 중도금 대출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니 여러모로 분양권에 대한 투기 수요는 확실히 줄어들 것 같다. 계속되는 규제에도 불구하고 집값이 잡히지 않을 경우, 잡힐 때까지 추가 대책들을 발표할 예정이라니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다. *원본자료는 첨부해 놓았으니 받아가면 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에 대한 전매제한 설정 - 조정대상지역 중 과열지역의 경우 .. 2017. 10. 27. 9.20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강화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가 시행되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강화할 예정이며, 시기는 9월 중이라 예고했었다. 이번에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개정되었으며, '17.9.20일부터 시행된다. *사진은 클릭하면 더 크게 볼 수 있다. 원본자료는 첨부해 놓았으니 받아가면 된다. 개정된 세부내용을 살펴보면, 1. 주택청약 1순위 조건 강화 - 민영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국민주택 : 가입 후 2년 경과 + 납입횟수 24회 이상 필자 주변에도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 2년이 안되는 사람이 많기에 꽤 많은 인원이 걸러지리라 예상된다. 국토해양부에서 통계 자료를 확인한 후 개정했으니 당연한 일인가? '17.9.30 기준 1순위 대상이 10,183,063명이다. 강.. 2017. 10. 26. 이전 1 2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