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주택임대사업자1 주택임대사업자 임대료 5% 증액 제한 최종 정리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등 여러 세제 혜택을 지원받는 대신 10가지 의무 사항이 생긴다. 지키지 않을 시 주택 1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10가지 의무 중 임대료 증액 제한에 관한 내용을 정리하겠다. 임대료 증액 제한 근거 법령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임대료) ②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임대료 변동률, 임대주택 세대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액 비율을 초과하여 청구해서는 아니 된다. ③제2항에 따른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 의무 사항 미준.. 2023. 3. 27. 이전 1 다음 반응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