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골치아픈임차인1 보증금 납부 전 이사온 임차인 쫓아낼 수 있을까 계약서 작성 후 임차인이 부탁을 한다. 전에 살던 집에서 보증금을 받아야 잔금 납부가 가능한데 그전에 짐을 조금씩 미리 옮겨 놓을 수 있게 편의를 봐줄 수 있냐고. 계약금(통상 보증금의 10%)도 들어왔겠다, 별 문제가 생기겠냐며 좋은 임대인인 척 쿨하게 허락한다면 골치 아픈 일을 겪게 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보증금을 완납하기 전이라도 이미 이사를 들어온 임차인이라면 임대인이 함부로 쫓아낼 수 없다. 물론 적법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해서다. 대항력 이미 성립한 권리관계를 제3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힘이 대항력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고 명시한다. 이 대항 요건과 임대차계약서 상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라면 경매 진.. 2023. 3. 14. 이전 1 다음 반응형
